잡학잡식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 고소 '와 ' 고발 '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

[시사정보]대기업 갑질 막는 전속고발권 폐지! 근데 전속고발권이란? 12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불공정한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