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잡식

뉴스 기사를 보면 과징금을 추징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화에서 벌금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료로 구분되는 일종의 벌금에 대해서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법률용어 중에 ' 고소 '와 ' 고발 '이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가끔씩 '고소고발'처럼 한 단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법적으로 엄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