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참고자료]성범죄자 지역별 통계(2021년 6월 30일 기준)

성범죄자 지역별 통계

성범죄(아동과 성인대상)중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아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수에 대한 지역별 통계입니다.

지역	성범죄자(명)
강원도	127
경기도	831
경상남도	263
경상북도	225
광주광역시	111
기타	543
대구광역시	170
대전광역시	89
부산광역시	183
서울특별시	492
세종특별자치시	10
울산광역시	57
인천광역시	223
전라남도	175
전라북도	187
제주특별자치도	43
충청남도	182
충청북도	137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6월 30일 09:01 기준

※ 지역은 가나다순 배열입니다.

※ '기타'는 수감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은 성범죄자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