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국유재산의 뜻과 분류

국유재산이란?

나라의 재산을 의미하는 국유재산은 국가가 국가의 운영과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금, 물품 등의 동산, 국가 채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권리, 부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국유재산의 6가지 분류

국유재산는 크게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궤도차량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

또한, 국유재산는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의 용도의 재산을 포함하고, 행정재산이외의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