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항목을 볼 때,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영어로 'Median Income'입니다. '가운데 값'이라고도 하고 '중간값'이라고 하는데, 소득의 의미에서 보면 각각의 모든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 중 가운데 있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소득을 조사해서 높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3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보통 복지정책에서 해당되는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보통 우리가 가운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평균'을 쓰지 않고, 왜 중위소득(중간값)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소득의 분포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소득분포에 따라서 그 값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300만원을 벌고, 다른 1명이 100만원, 다른 한명은 50만원, 나머지 2명이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벌면, 5명의 평균소득은 1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명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니 1명당 100만원은 벌겠네라고 보면 각 개인으로 볼 때에 사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50만원으로 평균보다 (특히 저소득자를 볼 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중위소득)'을 보는게 좀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경우는 '평균'이 공허한 값이 될 수 있어서,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거기에 '기준'을 더했으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값은 표본의 가운데 값입니다. 근데, 전체 국민의 소득을 모두 조사해서 그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해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부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지는 값으로 이 값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정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정의)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위 법에 따라서 각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과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겠습니다.

2020/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2021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 6,290원입니다. 즉 전체 4인 가구의 '월소득'의 중간값이 약 487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2020년) 대비하여 기준중위소득이  약 13만원 정도 월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개그]직장인의 급여체, 직장인체, 월급체 정리

직장인의 급여체 정리

요즘 학생들의 '급식체'의 인기에 더불어

급여 받는 직장인들의 '급여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소개된 급여체를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으로써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모르게 쓰고 있던 말들이 나와 재미있네요.

1.    넵 or 넹 or 넴 or네넵 or 아~네 or 네 or 네네or 네네네 : 기본대답체(각종 지시에 따른 기분별/친분별/상황별/직급별), 수많은 베리에이션이 존재함

2.    피드백(컨펌) 요청드립니다 : 기본부탁체, 이메일 마지막 문단체

3.    수정 요청드립니다 : 휴먼격동굴림체, 파일버전무한생성체

4.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먼독촉체, 동음이의어로는 아삽(ASAP)

5.    크로스체크 부탁드립니다 : 책임공동분담체

6.    캐쥬얼하다 : 편안하고 후리하지만 나름 폼을 갖추다(문서, 아이디어 등)

7.    디벨롭하다 : 초기 내용이 부실하여 살을 붙이다(문서, 아이디어 등)

8.    어레인지하다 : 피드백, 미팅 등을 조율 및 정리하다

9.    레퍼런스를 전달하다 : 클라이언트의 눈높이를 한껏 높이다, 자충수를 두다

10. 사이즈베리(or 바리) : 시안의 사이즈를 바꾸다

11. 후려치다 : (예산부족으로) 견적을 깎다

12. 아이데이션하다 : 해외 성공 사례를 찾다, 구글링하다, 네이버에게 묻다

13. 킥오프하다 : 프로젝트 대서사시의 서막을 열다

14. 개런티하다 : 확실하게 보장하다(보통 ‘개런티 못하다’로 많이 쓰임)

15. 픽스하다 : 일정이나 가격 등을 조정하여 결정하다

16. 인발브하다 : 어떤 일 등의 관여 or 연관되다, 같이 죽자, 보통 인발브 안하려고 함

17. 벤치마킹하다 : 경쟁사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베끼다



대부분이 영어 단어라서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직장인 여러분 힘내세요~^^